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8다23278 판결
  [하도급공사대금][미간행]
   하도급공사대금
  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6다229478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2018하,1255]
   공사대금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6. 5. 24. 선고 2015나2049949 판결
  [공사대금][미간행]
   공사대금
  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5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23550, 2015. 8. 4., 기각
  ○○공영(주)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건
   ○○공영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건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

5. 광주고등법원 2015.05.15 선고 2013나12005 판결
  각 전부명령은 압류경합상태에서 발령된 것이므로 무효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건설산업기본법

2009년

6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8다21303 판결
  [보증금등][공2009하,1282]
   보증금
  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2008년

7. 대구고등법원 2008. 1. 31. 선고 2006나8925 판결
  [보증금등][미간행]
   보증금
  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2007년

8. 대구지방법원 2007. 6. 21. 선고 2006나16053 판결
  [공사대금][미간행]
   공사대금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4년

9. 대구지법 2004. 3. 10. 선고 2003가단73481 판결
  [보증금] 항소[각공2004.5.10.(9),596]
   보증금
  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상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1998년

10. 부산고법 1998. 8. 28. 선고 98나2617 판결：확정
  [공사대금 ][하집1998-2, 199]
   공사대금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공사계약일반조건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